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분야중 문화 체육 관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뀌는 부분이 많지만 이중 일부분만 추려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책 내용
달라지는 정책 내용 6가지중 3가지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여행업 등록기준 납입자본금으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문화재청)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원으로 인상
2024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됩니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 (1544-3412)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9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2024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됩니다.
▣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 컴플리트 가챠,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천장제도 역시 표시의무 대상으로 포함해 게임이용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23. 5. 16.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됩니다.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으로
변화합니다.
▣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통칭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습니다.
※ 국가유산: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과 상응하는 개념
마무리 및 정리
오늘은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분야중 문화 체육 관광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는 부분중 해당내용이 있을 경우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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