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방 병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분야중 국방 병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뀌는 부분이 많지만 이중 일부분만 추려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책 내용

달라지는 정책 내용은 많지만 이중 7지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병 봉급 인상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국방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국방부)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국방부)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국방부)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국방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등 정치 운동 금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중 부상자 치료비 지급 (병무청)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 (병무청)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병무청)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 (병무청)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 (병무청)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절차 디지털화 (병무청)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방위사업청)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방위사업청) 
•주요 연구개발 무기체계 수출예비승인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2024년 병 봉급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24년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25만 원 으로 인상됩니다.
▣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차등  적용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병사 전역 시 학업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 지원금을 2024년부터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원금의 100%)으로 인상합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024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열악한 초급간부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단기복무 간부의 장려금(장려수당)이 인상되고 주택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초급간부 지원률 향상에 실질적인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단기복무(장교)장려금·(부사관)장려수당이 인상됩니다.

▣ 주택수당이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2년 전수조사 결과, 임관 3년 미만 간부 중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4,700명 반영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2024년 1월 입대 병사부터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합니다.
▣ 기존 간부에게만 보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동계 복무여건 향상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전군 입대 병사들까지 보급합니다.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여, 방상내·외피 등 동계피복과 교대·중복착용을 통해, 동절기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그동안은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하거나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 5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됩니다.
▣ 이번 처벌 규정 신설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산업법' 개정 시행

2024년 5월 1일부터 방위사업계약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됩니다. (’23. 10. 31.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
▣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계약제도가 개선 시행됩니다.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변경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더라도 제한 이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은 낙찰자 결정시 가격보다는 품질·성능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2024년 3월부터 군함 건조 시,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수출은 품목포괄수출허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 (해당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
▣ 해외 선급을 통해 수출 군함의 감리 업무를 추진하게 될 때, 해당 기술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기술에 해당될 경우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가 시행됩니다. 
▣ 조선소(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포괄수출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 첨부 서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제35조.
1.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2. 최종사용자, 구매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3. 프로젝트 설명서, 최종사용용도 설명서
4. 최종사용자 서약서
5. 예상되는 수출품목의 개요

 

 

 

마무리 및 정리

오늘은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분야중 국방 병무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는 부분중 해당내용이 있을 경우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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