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과 시기 지원내용 등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업무와 무관하게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될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이런경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제도가 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47,56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하는 기간은 공단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은 총 14개 지자체 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시행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 대상자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

1.(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3.(모형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150일	12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지원 내용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지원 절차

1.(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3.(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6.(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7.(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1.(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연장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2단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

(대상지역)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지원 대상자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득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1.(모형4: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모형5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구분	모형4	모형5
입원여부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50일	15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지원 절차

1.(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3.(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소득 심사) 신청인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심사

5.(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6.(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7.(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8.(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1.(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소득 심사) 신청인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심사

5.(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6.(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7.(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8.(연장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3단계 시범사업

3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시행

(대상지역) 4개 시·군*에 근로활동불가모형 적용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지원 대상자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득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지역별 상이한 모형을 적용하여,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구분	근로활동불가 모형
입원여부	제한 無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대기기간	7일
최대보장기간	150일
대상지역	[2단계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3단계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공단의 심사에 따라 승인된 기간에 한함

* 관할 지사 안내

지자체	관할지사	소재지	전화번호
충북 충주시	충주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금제13길 6(금릉동) 상병수당운영팀(TF)	043-849-7790
충남 홍성군	홍성지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36번길 38 상병수당운영팀(TF)	041-630-4750
전북 전주시	전주남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2길 9(서신동) 상병수당운영팀(TF)	063-279-1220
강원 원주시	원주횡성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공원길 14-6(무실동) 상병수당운영팀(TF)	033-749-9220

 

 

지원 절차

2단계 시험사업과 모두 동일합니다.

 

 

마무리 및 정리

오늘은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계 및 지역별 해당내용이 있을 경우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미성년자 통장] 자녀 통장 비대면 계좌 개설하기

[공공심야약국 찾기] [휴일지킴이약국 찾기]

[편의점 상비약] 파는곳 찾는방법 완벽정리 (안전상비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