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국토 교통]

 

 

 

안녕하세요.오늘은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분야중 국토 교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바뀌는 부분이 많지만 이중 일부분만 추려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책 내용

달라지는 정책 내용은 많지만 이중 4지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GTX-A 개통 (국토교통부)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국토교통부)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강화 (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항공 및 위치서비스 분야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연관기업 부지매입비 등 대출이자 지원율 조정(상향)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등록 일부 허용 (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 
•K-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도입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국토교통부)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대학·전문대 등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경제활동 및 지방시대를 지원하는 도로 연결망 구축 (국토교통부) 
•택배·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 드론·로봇까지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국토교통부)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해양수산부) 
•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 본격 도입 (해양수산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공공성을 강화한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해양수산부)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 (경찰청)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신설 (경찰청)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경찰청)
•레미콘,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 ‘우선납품제’ 도입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건설안전 평가 강화 (조달청)
 

 

 

 

 

GTX-A 개통

2024년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합니다.
▣ 현재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를 모두 마치고, 개통 전 마지막 점검인 종합시험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수도권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2024년 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되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50분에서 20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이로써 빠른 속도로 수도권의 주요 경제‧산업‧문화 거점이 연결되는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 시대가 본격 개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합니다.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를 특별(우선) 공급하며,
-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합니다.
▣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앞으로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  
▣ 그간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었으나,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3월 25일(예정)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 현행 알뜰교통카드는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원되고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수반되어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 내년 5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마무리 및 정리

오늘은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분야중 국토 교통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는 부분중 해당내용이 있을 경우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통장] 자녀 통장 비대면 계좌 개설하기

[공공심야약국 찾기] [휴일지킴이약국 찾기]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재정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