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과세] 니코틴 액상 가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성니코틴 액상 과세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합성니코틴은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 과세가 안되고 있어 각종 규제로 부터 자유로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성니코틴에 대해서 점점 담배로 지정하고 과세의 움직임지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내용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합성니코틴의 과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성니코틴 과세 현황

 

그동안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 규제로 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때문에 합성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을 온라인에서도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인해서 합성니코틴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국회 법안도 수차례 발의 되었지만 각종 논란으로 인해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합성니코틴 과세에 대한 법안이 발의 되었으며, 법안 통과에 필요한 각종 근거가 제시됨에 따라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담배 가격 규제(담배 소비세)

                                     

과세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찬성 의견]

1.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 2,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 3,902㎎/L가 나왔다고 합니다.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2. 세수 이탈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과세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규제를 벗어나 관리가 안되 합성 니코틴 면세’로 못 걷은 세수가 지난 4년간 3조3896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3. 규제 사각지대 발생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 보호 받아야 하는 청소는 전자담배 흡연율이 매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 의견]

1. 유해성에 대한 근거 부족

반대의견으로 유해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대해서 전자담배 애호가분들은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2. 세수 확대

담배가격 인상 및 과세 관련 내용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나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목적이 아닌 단지 세수 확대를 위한 정책이다는 비난 여론이 있습니다.

 

3. 금연효과 미비

앞에서 설명드린 세수 확대 목적으로 인해서 금연효과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과세를 통해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다시 흡연율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무리 및 정리

 

오늘은 전자담배 합성니코틴 과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법안으로 어느때 보다도 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이 높아져 25년에는 과세 적용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법안 통과에 대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의견이 다양하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안통과로 인한 과세로 기존에 구매했던 니코틴 액상을 더이상 저렴하게 구입하지 못하게 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적용을 통해서 합성니코틴 상품의 생산 유통에 규제가 더해져서 검증되지 않고 난립해있는 업체들이 규제의 테두리에 들어오는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니코틴 액상의 과세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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